해피레포트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및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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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활동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법적 규정 1)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2)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3) 정치활동 제한의 문제점 Ⅱ. 공무원단체 1.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2. 공무원단체의 변천과정 1) 현업기관중심의 노동조합 2) 공무원직장협의회 3)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 3. 공무원노동조합의 제도적 활동범위 * 참고문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활동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직업윤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공직윤리라고 한다. 여기서 윤리는 인간행동의 도덕성, 즉 음고 그름을 판단하 는 준거이다. 이러한 윤리는 일정한 행동규범으로서 당사자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 향으로 이끌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직윤리는 정부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공직윤리와 행동규범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이념의 추구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공직윤리의 하위규범은 공 익의 실현, 국민의사의 존중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직윤리와 규범을 바탕으 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직윤리를 법제화하고 있다. 공무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동규범으로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 등의 수령시 허가취득,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이다. 위의 행동규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와 단체활동금지에 관한 규범은 원 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계속 요 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만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 공평하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권 보호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공무 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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