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0 / 11.07.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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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고유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 2.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 참고문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1)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고유사무에는 자치단체의 조직 및 계 무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 조례의 제정,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와 같은 사무가 포함된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예를 들면,상수 도 ․ 하수도 ․ 가스 ․ 교통 등의 지방공기업의 경영, 초 ․ 중등학교의 설치와 운영, 병원 ․ 시장 ․ 공원 등의 설치와 관리를 들 수 있다. 2)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지 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같이 지방의회 의 관여하에 처리되며, 국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독하고,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 다.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들면, 보건소의 설치와 관리, 기타 각종 위생관련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업대책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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