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및 협의의 교육재정, 광의의 교육재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및 협의의 교.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0 / 11.07.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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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 교육재정의 의의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범위 Ⅲ. 협의의 교육재정: 정부예산 Ⅳ. 광의의 교육재정: 공교육비 * 참고문헌 * 교육재정의 의의 1. 교육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 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재정의 개 념 정의 속에는 다음 두 가지의 하위개념, 곧 교육비와 공공재정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육비 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비는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교교 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의 미가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 또는 공 공단체의 한정사인데, 이는 교육재정의 주체를 묻는 것으로서 교육재정이 적 어도 개인 또는 사적 집단/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교육체제 안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 한 종류의 공공교육기관들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사 적 집단/단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매우 애매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재 정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는 교육재정의 공공적 범위에 대해서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2. 교육재정의 범위 교육재정은 공공재정리 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을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 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 부문의 경제"(차병권, 1987 : 3)라고 정의할 때,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 의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영역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공경제 또는 공공경제, 후 자를 사경제 또는 민간경제라고 한다. 따라서 재정은 공공경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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