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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정책의 개념

Ⅱ. 교육정책의 원리

1. 민주성읭 원리
2. 합리성의 원리
3. 평등성의 원리
4. 안정성의 원리
5. 발전성의 원리

* 참고문헌
I. 교육정책의 개념

교육정책의 정의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이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
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기본 방침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김종철, 1989).
․ 교육정책이란 사회적 ․ 공공적 ․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을 대상으로 하
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국가의 기본 방침을 의미한다(김윤태, 1994).
․ 교육정책이란 국가의 이념, 정치권력의 작용, 정책결정 과정 등의 중요성
이 포함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의미한다(정태범 ,1994).
․ 교육정책이란 국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바탕으로 강제
성을 갖고 추진되는 국가의 기본 방침 내지 기본 지침을 의미한다(권기욱,
1995).
․ 교육정책이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공익과 국민의 동의를 바
탕으로 강제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에 관한 지침 혹은 의사
결정을 의미한다(윤정일 외, 2008).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정책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정책이란 사회
적 ․ 공공적 ․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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