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원리, 확보와 배분 및 교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회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18 / 11.07.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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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 교육재정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특성 · 강제성 · 공공성 · 양출제입 · 영속성 Ⅲ. 교육재정의 원리 · 충족성의 원리 · 안정성의 원리 · 효율성의 원리 · 공평성의 원리 · 자율성의 원리 · 투명성의 원리 · 효과성의 원리 · 책무성의 원리 Ⅳ. 교육비 Ⅴ.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1. 교육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교육재정의 배분 1) 중앙정부의 배분 2) 시 · 도 교육청의 배분 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념 2. 보통교부금의 교부 3. 특별교부금의 교부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Ⅶ. 학교회계 * 참고문헌 *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로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과 역할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며, U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종철, 이종재, 1997). ․ 교육재정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남정걸, 2003). ․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교육활 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박병량, 주철안, 2005). ․ 교육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 단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다.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재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 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윤정일 외, 2008). ․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의 행정 행위이다(주삼환 외, 2009). ․ 교육재정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며,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지원적 ․ 수단적 성 격의 활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은 교육을 위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그리고 평가하는 활동이다(진동섭 외, 2009). 이상의 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배 분하고, 지출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재정 의 개념 속에는 그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임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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