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18 / 11.07.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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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1. 개요 2007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제비 규모는 9.5조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2년 이 후 5년간 약 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진료비 증가을 11.1%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분율은 2006년 25.8%로 0ECD 국가들의 평균인 17.3%에 높았으며 약품의 증가속도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1배 높다. 또한 약제비에 대해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 과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둘째, 절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desperate patient)가 존재한다. 셋째, 제 3자 지불방 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 며,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항생제 등 잘못된 사용이 국민보 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건장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은 첫째, 등재결정과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경제성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보험의약품을 등재한다. 둘째, 약가결정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상한(上限)금액을 제약사와 보험자간의 협상 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셋째,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비 청구로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실거래가)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상환받는다. 이런 기본 과정 이외에 등재 및 약가 결정의 추가적 과정이 있는데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계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있다. 약제비는 가격과 수량의 곱이다. 따라서 약제비관리는 가격정책과 사용량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즉, 약가관리정책과 약제 사용량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2.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선별목록(Positive list)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목록으로서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중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등재하는 것 으로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선별등재제도는 호주, 미국,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06년 12월 의약품 선별목록등재제도(positive list Sys- tem)를 도입하였다. 선별목록 등재제도는 신청된 의약품 중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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