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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채권법]사용자책임에 대한 .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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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 법학과 1학년 채권법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본문일부/목차
- I. 서설
1. 사용자 책임의 의의
2. 사용자 책임의 성격
3. 사용자 책임의 근거
(1)대위책임설(배상보장설)
(2)고유책임설
II.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2)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의 요부
1)피용자과실·책임능력 요건설
2)피용자과실·책임능력 불요건설
2. 사용관계의 존재
(1)사용관계의 의의
(2)지휘·감독관계의 요부
3. 사무집행관련성
(1)의의
(2)외형이론
(3)제한외형이론
(4)사실적 불법행위
4. 면책사유
5. 사무감독자의 책임(제756조 제2항)
III. 책임내용
1. 사용자와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
2. 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참고문헌]
I. 서설
1. 의의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그 사업을 수행 하던 중에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다(제756조).
2. 책임의 성격
이 책임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적 효과를 위해 과실책임적 구성을 빌린 ‘중간책임’이다.
3. 책임의 근거
(1)대위책임설(배상보장설)
사용자책임의 목적이 피해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보아서 사용자의 배상의무는 피용자가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지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다수설).
(2)고유책임설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으로 사용자의 과책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을 제대로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 추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책임진다. 사용자 책임은 대내적 관계에서 부담부분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서 구상액이 제한된다고 한다(김형배,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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