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의 4대보험 현황과 과제,4대사회보험의현황과문제점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의4대사회보험현황과과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ysy77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29 / 13.04.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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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한 국가의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노령·질병·산업재해·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험임 ,

본문일부/목차
1.한국의 4대 사회보험제도 1)국민연금 제도 개요 2)건강보험 제도 개요 3)산재보험 제도 개요 4)고용보험 제도 개요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1.사회적 배제 인구 2. 낮은 보험료 부담 수준 3.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4. 가입자 참여의 확대 5. 결론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한 국가의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노령·질병·산업재해·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험임 □ 우리나라는 00.7월 산재보험의 전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복지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880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독일 등의 선진제국에 비해 아직은 制度化의 초기단계로써 보험제도의 정착과 성숙의 과제가 남아 있음 1.한국의 4대 사회보험제도 1)국민연금 제도 개요 □ 적용현황 ㅇ ‘88.1 :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 ㅇ ‘95.7 : 농어촌 지역주민 확대 적용 (농어민, 농어촌자영자,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ㅇ ‘99.4. :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적용 (도시자영자,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2)건강보험 제도 개요 □ 적용현황 ㅇ 1977. 7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입 ㅇ 1979.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ㅇ 1988. 1 : 농어촌지역 주민(농어민, 농어촌 자영자) 적용 ㅇ 1998. 10 :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조합 통합 ㅇ 2003. 7 : 직장-지역보험 재정통합 3)산재보험 제도 개요 □ 적용현황 ㅇ 1964년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산재보험 도입·시행 ㅇ ‘00.6월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ㅇ ‘03.12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합규정하는 단일 법률 제정 (고용 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보험료율(04년, 업종에 따라 0.4~37.7% 사업주가 전액 부담) ㅇ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따라 산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 적용(금융업 0.4%, 제조업 0.5-4.6%, 건설업 3.3%, 석탄·광업 37.7%) 4)고용보험 제도 개요 □ 적용연혁 및 대상 ㅇ 95.7월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도입 ㅇ 98.10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나 교원, 공무원, 65세 이상 등은 적용제외 ㅇ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외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 보험제도 □ 보험요율(04년, 임금총액 대비) ㅇ 실업급여 : 임금총액의 0.9%(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45% 부담) ㅇ 고용안정사업 : 사업주 단독으로 0.1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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