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 ‘국가와 혁명’
Ⅰ. 국가
엥겔스는 자신의 저서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에서 “국가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한 사회의 산물이며, 그것은 사회가해결할 수 없는 자기모순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는 화해불가능한 적대관계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대관계 계급들의 성과 없는 투쟁 속에서 스스로와 사회를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 사회위에 군림하면서 갈등을 완화하고 그것을 질서의 테두리 안에 가둘 권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권력이 바로국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는 계급적대관계의 화해불가능성의 산물이며 그것의 표현이다. 국가는 계급적 적대관계가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한, 그리고 그런 곳과 그런 때에 발생한다. 거꾸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계급적대관계가 화해불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이 시작된다.
Ⅱ.국가의 구성
국가의 구성은 영토에 분할로 인한 국민과 공권력으로 구성된다. 공권력은 군대, 감옥 등의 특별기구로 구성된다. 문명사회가 도래하면서 적대관계의 분열되어 있는 계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적인 무장을 하여 그들 간의 무장투쟁으로 귀결된다. 그리하여 국가가 발생하고 특별권력과 군대라고 하는 특별기구가 창출된다. 모든 혁명은 국가기구를 파괴함으로써 어떻게 지배계급이 자신에게 봉사하는 군대라는 특수기구를 복원하려고 애쓰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피억압계급이 착취자들이 아니라 피착취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려고 애쓰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Ⅲ. 국가는 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국가는 계급적대관계를 제어하기위해 등장하였지만 동시에 그 계급들의 갈등의 와중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국가의 관리들은 공권력과 조세부과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에 군림한다. 보통선거권도 부르주아들의 지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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