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중국, 12억 시장경제의 미래』(히라타 마사히로 고려원)
▲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 중국경제를 기술할 때 대부분 ‘경제체제 개혁’과 ‘개혁·개방’ 정책의 두 단어를 정의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경제체제 개혁’은 종래의 중앙계획경제를 서서히 개혁하고, 분권화와 시장화의 요소를 도입해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은 경제체계 ‘개혁’의 의미에 덧붙여,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중국경제를 해와에 개방하여 무역과 해외 자금의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참가한다는 의미이다.
▲ 등소평의 남순강화 = 이데올로기는 ‘관념’이다. 1921년 공산당 설립으로부터 72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부터 44년이 지났다. 지도사상은 그때마다 내외정세, 지도자 등에 의해 바뀌어왔지만, 역시 사회주의로서의 보편적인 원칙이 저변에 깔려있고, 사람들은 사고와 행동의 중핵이 되는 ‘관념’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을 기본으로 하는 한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이며, 불로소득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되고, 사유제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주의 노선으로 이어져 계급 차별을 재생산하고, 외국의 반동세력과 결탁하게 된다. 등소평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자고 설득하고 있다.
‘남순강화’는 탈이데올로기에 의해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한 논점으로 하고 있다. ①개혁개방을 하려면 대담해야 한다. ② 외국자본 기업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자본 부분에서도 우리들은 조세수입과 노동수입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좀 더 많은 외국자본 부분을 유치하라. ③ 광동은 몇 단계를 뛰어올라 20년 사이에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을 따라잡아야 한다. ④ 네 개의 경제특구에 상해가 들어갔어야 한다. 등
▲ 개혁 개방의 가속화 =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고 한 말이 명언이 되었듯이, `현재의 세계는 개방의 세계이다.(現在的世界是開放的世界)`라고 한 말도 명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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