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영화들 서평
우리 시대의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라면 바로 영화가 아닐까. 영화도 엄연한 예술 장르에 속한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드물겠지만 동시에 영화는 가장 만만한 오락거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독특한 위치 때문에 영화는 종종 영화보다 덜 인기 있는 학문을 보통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되곤 한다. 영화와 철학, 영화와 사학, 영화와 신학, 영화와 경제학, 영화와 과학... 이런 식으로 연결 지은 책들이 이미 꽤나 많이 나와 있다. 로스쿨의 영화들 도 그런 책들에 속한다.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영화를 통해 법을 이야기한다. 부제는 ‘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고 저자는 법학과 교수이다.
책에서 소개한 영화와 법 이야기는 인권, 동성애, 프라이버시, 환경, 국가폭력, 인간 본성, 사상과 양심의 자유, 대체복무제도, 성매매, 도박, 거짓말, 복제인간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엑스파일 사건, 석궁테러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과 논란의 핵심으로 안내한다. 묵직한 주제들을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처럼 장황하고 어려운 문장은 이 책에 없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와 법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타짜, 폭력의 시장법칙
영화 타자 와 비열한 거리 에 관한 이야기에 책의 특징이 잘 녹아있다. 영화 속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법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이 훌륭하다. 재기발랄한 문체로 영화와 법의 접점을 기막히게 찾는다. 먼저 타자 의 경우를 보자. 타자 에서 사기도박을 구성하는 타짜, 설계자, 바람잡이, 호구를 국가 주도의 사행성 사업(로또복권, 강원랜드 카지노)과 비교한다. 그러면서 진짜 타자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국민은 호구로 전락한다. 타짜는 사기 치는 사람이고 바람잡이는 말 그대로 타짜를 도와 바람을 잡는 사람이다. 설계자는 호구를 물색하고 사기도박을 계획하는 사람이다. 호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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