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 헌법 연구 서평 기본권개념론 평가 2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헌법] 헌법연구 서평 - 기본권개념론 평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hossa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20 / 07.1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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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과제 -《기본권 개념론에 대한 평가》지도교수 정종섭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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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과제 -《기본권 개념론에 대한 평가》지도교수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 서 론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다. 즉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에서 밝힌 기본적 인권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를 단순하게 획정(劃定)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헌법에서는 10조 이외에 어디에서도 ‘기본적 인권’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권에 대해서는 용어가 갖는 느낌이나 불확실한 개별적 근거에 따라 파악하기보다는 실증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확인하고 헌법과 법률 이하의 법들 사이의 위계를 고려하여 나타난 기본권의 모습을 파악하며 기존 기본권 개념론에 대하여 준별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존 기본권 개념론의 내용과 평가 헌법에서 밝힌 기본적 인권, 즉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다른 개념과의 연관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쉽다고 여겨져 왔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논의가 행해져 왔다. 또한 헌법에서 추상적으로 밝힌 기본권의 개념에 대하여 그간의 학설은 자연권인지 실정권인지, 추상적 권리인지 구체적 권리인지,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인지 아니면 객관성을 가진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를 펼쳐 왔고, 그 중의 핵심을 이룬 것은 실정권으로서의 기본권과 자연권·인권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이다. 이 가운데 기본권의 성질에 대하여, 기본권은 자연권으로 볼 수 있다는 기본권의 자연권론이 있다. 자연권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에 선존하는 국가 이전의 권리이며 초헌법적 권리이고 헌법의 규정은 헌법이전에 성립하는 이런 자연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연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국제사회에 적용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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