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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3)
    • 사회과학계열
    • 2013/12/23 leewk2547 7 페이지 2,000원 다운 2회 구매평가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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