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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2002헌마518)
[새창]
[사회과학계열]
등록일: 2011/06/05 | 등록자:
syg1234
| 판매가격:
1,000 원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를 매도록하고 이를위반했을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것이 헌법 제 10
조
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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