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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17/03/20 kelomb 5 페이지 2,000원 다운 3회 구매평가 
    • 판결까지 나온 매우 어려운 주제인만큼 쟁점을 명확히 하여 간결히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되, 그에 따른 지료와 존속기간 문제등의 판례변경을 요하는 절충설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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