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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새창] |
[사회과학계열] 등록일: 2021/10/09 | 등록자: lawyerssj | 판매가격: 12,000 원 |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과제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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