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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최근 정부는 1억원 미만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에게 최대 채무의 50%를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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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계열] 등록일: 2015/04/02 | 등록자: aeyoung00 | 판매가격: 2,000 원 |
|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도적적 해이 국민행복기금제도와 같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으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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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
| 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