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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므3652 판례평석 대학원발표 [새창] →미리보기

[] 등록일: 2013/05/27 | 등록자: themoonn6 | 판매가격: 200 원

Ⅰ.이 사안의 쟁점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후견인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가사사건으로서, 소제기시부터 원고의 의사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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