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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11/10/28 bren83 4 페이지 500원 다운 3회 구매평가 
    • 거론되며, 미국과는 달리 협상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나 국회의 감시가 없다는 것이 문제시됨 2] 미국에서는 이행법을 따로 만들어 다른 미국국내법이 FTA협정에 우선하나, 한국은 FTA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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