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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 [새창] →미리보기
[법률,행정] 등록일: 2011/12/03 | 등록자: chleoduf2003 | 판매가격: 600 원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가 불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어야만,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납입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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