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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새창] →미리보기
[공학,기술계열] 등록일: 2013/07/15 | 등록자: leewk2547 | 판매가격: 1,000 원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건이다. 이 사건이 화두에 오른 것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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