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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등록일: 2020/10/16 | 등록자: knouzone | 판매가격: 10,200 원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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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등록일: 2020/10/16 | 등록자: knouzone | 판매가격: 10,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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