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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일: 2013/03/28 | 등록자: peace57 | 판매가격: 2,000 원

최근 여러 판례에서 조례가 단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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