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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 [새창]
[법학과] 등록일: 2020/09/16 | 등록자: knouzone | 판매가격: 10,200 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찬반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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