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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23/04/08 nav220902090121 5 페이지 1,500원 다운 0회 구매평가 
    • 2.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관한 사례, 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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