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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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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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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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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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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상공개] 범죄인 신상공개(실명, 사진)에 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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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리적 해석 및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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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책방안과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참고자료] 이창호, 범죄와 인권, 경상대학교출판부, 2009 박찬운, 인권법 (Human Rights Law), 한울아카데미, 2008. 정행철, 범죄와 인권,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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