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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일: 2014/04/25 | 등록자: mario | 판매가격: 2,000 원

국민 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선거연령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일치할 필요가 없음 5) 국민의 의식수준향상, 국민이 정치 참여폭확대, 민법상 성년연령의 19세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연령은 19세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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