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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일: 2014/04/28 | 등록자: mario | 판매가격: 2,000 원

복지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학설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어느 학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자신의 의견 1. 학설 객 관 설 (헌법규정설) 주 관 설 (법적 권리설) (1) 프로그램 규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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