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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일: 2011/07/20 | 등록자: mario | 판매가격: 3,000 원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건강가족기본법4)의 총칙개관 총칙은 ‘법 전체에 걸치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 총칙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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