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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13/07/18 aeyoung00 2 페이지 2,000원 다운 3회 구매평가 
    • 대해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1)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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