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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조세공평주의, 법인세 납세의무)
[새창]
[법학과]
등록일: 2017/09/18 | 등록자:
knouzone
| 판매가격:
7,300 원
더 무겁게
물리
기로 하였다고 할 때,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하여 이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 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여 매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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