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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김나현교수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 26조 107조 172조 조례제정에 .. [새창] →미리보기

[사회과학계열] 등록일: 2021/10/09 | 등록자: lawyerssj | 판매가격: 12,000 원

1. 쟁점의 문제제기: 조례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가 Ⅱ. 본론 2. 쟁점에 대한 타당성 논의 (1) A군수의 주장①에 대한 타당성 논의 (2) A군수의 주장②에 대한 타당성 논의 Ⅲ. 결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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