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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요.. [새창] →미리보기
[기타] 등록일: 2013/05/16 | 등록자: mario | 판매가격: 2,000 원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요구안의 "2013년 기초수급 대상자 8만 명 축소 편성 계획”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인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연속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감소한 통계도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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