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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명 3가지 개념, 균등론 등) [새창]
[법학과] 등록일: 2020/03/13 | 등록자: knouzone | 판매가격: 9,100 원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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