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o 논문주제
▶ 대주제
1) 국가보안법ㆍ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ㆍ수색ㆍ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제시
2) 안보ㆍ형사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ㆍ심리학 등 관련 인문ㆍ사회과학 연구
▶ 소주제(예시) (이하 주제 外 연구주제 임의선정 가능)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ㆍ발전방향ㆍ해석론 |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수사제도 발전방향 |
大주제와 관련된 대법원ㆍ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평석 |
안보위해사건 관련 판례 평석 |
국가안전보장 관련 해외 선진입법사례 연구 |
과학수사 관련 연구입법론 제시 |
‘범죄단체해산법’에 관한 연구 |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비교 연구 |
온라인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
● 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 세부 작성요령 : (붙임 3)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 제출서류: 제출논문,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 접수방법 및 기한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7. 6. 30(金)까지 발송분에 한함
● 논문 접수기간 : 2017. 3. 15(水) - 2017. 6. 30(金)
● 시상내역
구 분 | 표창명의 |
최우수상(1편) | 500만원 |
우수상(2편) | 각 300만원 |
장려상(20편) | 각 50만원 |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
● 발표 : 2017년 7월 중순(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2017년 8월 4일(金)
●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
●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ㆍ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담당자명 :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연구논문 현상 공모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2-000-0000
· 담당자 이메일 : lawcontest1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