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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ppt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10.20 / 19.10.20
구매평가 : 다운수 / 조회수 : 0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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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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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사생활 ≠ 공적생활, 사회적 생활
・ 비밀의 불가침 = 공개금지
・ 자유의 불가침 = 제약금지 = 자유로운 형성 ・ 전개의 방해금지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 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
유로운 형성 및 전개가 방해 받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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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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