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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학의 이해 - 미국의 탐정제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탐정학의 이해 - 미국의 탐정제도,.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8.22 /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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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탐정학의 이해 - 미국의 탐정제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탐정학의 이해 - 미국의 탐정제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일부/목차
탐정학의 이해 - 미국의 탐정제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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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과 달리 탐정, 경호, 경비업도 변호사 의사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미국에서의 탐정 면허법은 각 주정부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탐정회사는 영업허가만 가질 뿐 일을 하는 모든 탐정이 자격을 소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회사의 소유주가 공인탐정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탐정회사의 정식 명칭은 Private Detective Agency 또는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이며 단어 그대로 사설수사기관이다. 또 경비. 경호회사 면허가 따로 없이 탐정면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각 주정부마다 자격요건은 다르나 일반적인 탐정법은 다음과 같다.

▣ 탐정의 2가지 자격

1. 공인탐정
공인탐정이 되려면 3-5 년 이상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공인탐정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보통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 면허시험 응시 자격
공인탐정 (Licensed Detective)이 되려면 지난 5년간 최소 3년이상(6천시간)을 공인탐정소를 통해 면허국에 등록한 후 일을 했거나 3년이상 경찰이나 군 수사과에 근무를 했으면 6천시간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탐정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지난 5년간이란 의미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간을 말하므로 5년이 지난 경력은 제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집행유예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군.공무원등에서 불명예 퇴직한 경우도 자격미달이다.
물론 마약사용, 알콜중독, 정신이상자는 자격이 없으며 일부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록도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 권 한
1.공인탐정은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수 있다.
3.정부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을 수 있다.
4.현재 많은 공인탐정들은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관선 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수사기관에 까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검찰청의 관선변호국의 경우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하청계약을 체결한다.
5.법정 증언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 받는다.
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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