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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이해 - 공인탐정업법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탐정의이해 - 공인탐정업법.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8.22 / 19.08.22
구매평가 : 다운수 / 조회수 : 0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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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탐정의이해 - 공인탐정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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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최근 법무사시험 등에서 과거 특정 공직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의 특례를 주던 조항들이 해지 된 경우와, 경비지도사의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격시험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경력자 등 우수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1차 시험 면제혜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듯이 탐정관련 특정분야 경력자들에 대해서도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 발의안에서는 응시자격을 검찰청 ․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직종인 국가정보원,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 및 정보분야의 일정기간 종사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및 사회단체에서 공식적인 조사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1차 시험 면제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실무경력자와 학문적 경력자 등 유능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 ․ 법과학 ․ 경찰학 ․ 범죄학 ․ 소방학 ․ 안전관리학 등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규정된 탐정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그 밖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들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여 제도권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주장하였다.
2) 시험방법
① 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1차시험 및 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2차시험에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 할 수 있다.
③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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