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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8.12 /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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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본문일부/목차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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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독죄 신설의 쟁점이 부각된 것은 故최진실씨의 급작스런 죽음 그 이후였습니다.
故안재환씨와 관련된 사채 설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려왔고 고인의 정확한 사망사인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고인의 일기장과 생전 기록한 간단한 메모와 지인들과 유족들의 진술에 있어 고인은 그동안의 심화된 우울증이 있었고, 루머와 악플 때문에 괴롭다라고 토로했다는 진술에 있어, 최근의 루머와 악플이 치명적인 자살원인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네티즌사이에서는 선플달기운동과 실명제 도입하라는 누리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측에서는 최진실 법이라는 사이버 상에서 비일비재한 개인에 대한 심한 비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이버 모독죄로, 현재 각 개인이 익명으로 혹은 얼굴과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인을 죽음으로 까지 몰아갈 수 있는 욕설과 비방이 범죄의 순준이고, 지금까지도 자제되지 않고 멈추지 않으므로, 이를 자제하는 강제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일명 최진실 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주요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도 법 개정 형식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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