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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내용 분석과 문제점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내.hwp
문서분량 : 34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8.12 /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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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내용 분석과 문제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내용 분석과 문제점
본문일부/목차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내용 분석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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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 주말 TV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소재로 시청자의 눈시울을 붉게 하면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가족과의 상봉을 이루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거리들 속에 파묻혀 단순히 낯선 사람들이라는 생각 이외에 어떠한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던 그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차원에서의 지위 부여와 보호의 첫걸음이 내딛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속의 아시아인들을 보여 주던 그 TV 프로그램은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이제, 사회의 대표적 약자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에 대한 논의는 브라운관 속의 눈물 젖은 삶에 대한 동정과 놀라움에서, 법적 차원에서의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003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에 이어 2004년 3월 17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04년 4월 30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위 법률은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이 법률은 올 8월에 비로소 시행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칙의 예외규정에 의해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7조제1항(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및 부칙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본 리포트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들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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