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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8.12 /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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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본문일부/목차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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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강의석 군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징병제와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를 문제 삼으며 글을 올렸다. 이 글을 계기로 인터넷에선 박태환을 비롯한 군 미필납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가 도마 위에 올라 문제시 되었다. 메달리스트의 병역문제는 과연 정당한가. 국위선양과 노력의 대가라는 이유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대한민국 남자는 예외 없이 갔다 오는 군대를 그들은 메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면제받는다. 나는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째서 그들의 병역문제가 부당한가에 대하여 이 글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제일 문제 삼는 것은 국위선양의 애매모호함이다. 나라의 위상을 널리 떨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진 국위선양. 그 국위선양을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다. 타국에 나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린 한류스타의 국위선양과 올림픽스타의 국위선양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위선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병역면제를 해줘야한다는 쪽에서는 국위선양의 질이 다르다고한다. 연예인과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 하는데, 메달리스트 또한 운동선수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것 아닌가. 그들은 유명해짐으로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계약금을 올려 이익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과 메달리스트는 다른 점이 없다.
다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에 어긋난다.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메달리스트의 2년은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며 자기개발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2년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들이 메달리스트라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메달리스트들도 2년 동안 자신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익근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자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신체가 일반인보다 건장하고 하면서 현역을 가지 않는 그들은, 공익근무를 하더라도 일반 공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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