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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8.12 /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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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본문일부/목차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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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라는 문제는 강의석씨의 발언이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면서 대두되었다. 강의석씨는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군 면제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면서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나 또한 강의석씨의 주장에 찬성한다.
각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권의 정의처럼 차별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는 헌법 제11조인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다.
국가대표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 어느 누구도 게으름이라는 것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운동을 한다. 모든 국가대표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동안 피땀 흘리며 준비한다. 그런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하는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로 판가름하여 메달리스트들에게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히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메달을 못 땄다고 훈련을 덜하고 고생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메달리스트들에게만 군 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그런다고 메달을 따지 못한 모든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메달리스트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애초부터 정당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또한, 메달리스트들은 연금이나 포상금 명예 등으로 충분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군 면제 혜택까지 안줘도 된다고 본다.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니까 그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달리스트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운동선수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메달리스트들에게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2년이 치명적이라는 근거에 타당하지 않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노 메달리스트들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모든 국가대표운동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이 운동선수들에게만 중요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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