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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실무 - 채권자취소권 사례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민사재판실무 - 채권자취소권 사례연구.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tkdthrw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8.06.15 /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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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민사재판실무 - 채권자취소권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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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가】
결론 :
피고 乙, 丙을 상대로 피고 甲, 乙이 체결한 201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乙, 丙이 체결한 2010. 9. 9.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
이유 :
채권자 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이는 피고가 수익자와 전득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수익자인 乙과 전득자인 丙을 피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인 甲과 수익자인 乙 사이의 2010. 7. 1.자 매매계약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판결 참조) 만약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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