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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회문제연구] 주거보장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고급사회문제연구] 주거보장.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dhsdpdj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8.02.15 /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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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 차

1. 노년기에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2.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 주거정책의 필요성

3.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계 구분

4. 노인 주거정책의 발전 과정

5. 노인주택의 구조적․환경적 조건

6. 주거보장의 방법

7. 현행 노인 주거정책

8. 노인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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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안락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유지와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하는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집이기 때문에 노인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어느 생활주기보다 강하다.

서구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입법을 통한 적절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인 주거권(housing rights)을 인정하고 보장, 우리나라는 법률상 없으나 헌법의 간접적 의미와 국제규약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선언적 의미에서 주거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게 주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차원의 제반정책과 서비스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노년기에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생활주기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그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더욱 크다. 노년기 주택의 의미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은 노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된 수단이 된다. 특히 노년기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약화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은 노년기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 되고 사회적 관계와 관심이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은 생활의 대부분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즉, 주택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일상생활의 공간이 된다.

셋째, 주택은 노인에게 있어 가계상의 가장 큰 지출의 대상이자 경제적 보장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된다.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서 주택구입이나 임대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보장을 높여준다.

넷째, 주택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의 상징이 된다. 노년기에는 직업역할이 상실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한 주택의 소유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을 나타내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년기에 주택이 가지는 사회적․사회심리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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