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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 2강에서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둘째,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

  • 4주 2강에서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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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5.07.04 /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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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2강에서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둘째,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민간어린이집을 공유지의 비극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1. 서론
2.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발생 원인
3.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체 중심 자치제도론
4. 우리나라 민간어린이집 지원 정책의 현황과 분석
5. 민간어린이집 지원 정책이 공유지의 비극에 미치는 영향
6.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효과성 검토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발생 원인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배제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별 경제주체들은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유인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 행위로 이어진다.
본인이 대학 시절 경험했던 팀 프로젝트 상황을 예로 들면, 팀 전체의 성과물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점수를 받는 구조에서 일부 학생들이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별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팀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자신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작용할 때, 결국 팀 전체의 성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공공재 공급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비용 부담을 회피하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할 때 공공재는 과소 공급되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자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회피 현상을 들 수 있다. 공영방송은 전파의 특성상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시청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시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청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 역시 독립 후 처음 수신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내지 않는데 왜 나만 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재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유자원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이용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취할 때 나타난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을 가지는 재화로,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자원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갈될 수 있다. 개별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전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질 때 집합적으로는 자원의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자원 고갈 문제가 공유지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별 어업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모든 어업인이 동일한 행동을 취할 때 어족 자원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명태나 조기 같은 어종의 경우 과거에 비해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개별 어업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는 모든 어업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인이 어촌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어업인들도 자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서지 않는 한 자신만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공유지의 비극이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은 시간 할인율의 차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별 이용자들은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클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모든 이용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생존이 더 절실한 상황에서는 미래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 선호의 문제는 개별 합리성과 집단 합리성 간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며,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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